오늘 추운 날씨를 뚫고 집에 와서 TV를 켜니 딱 MBC 뉴스를 하더군요. 보다보니 대만 입법원(한국의 국회)에서 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련된 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뉴스가 나오더군요. [ 관련기사 보기 ]

대만은 약 2개월 전에 미국이랑 소고기 협정(한국이 맺는 것 처럼)을 체결 하였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 협상안을 완전이 뒤 흔드는 새 법을 통과 시키게 된다는군요. 미국이야 당연히 이미 협상이 된 사항을 가지고 국내법으로 협약을 무효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내용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했다는군요.

한국에서는 수입 협상이 타결 되었을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큰 시위가 일어났음에도 무시하고 강행했었는데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대만은 전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대만 정부는 국민당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한나라당의 성향을 가지는 보수 정당으로 민진당에게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을 빼앗겼다가 최근에 다시 되찾은 정당입니다. 한나라당과 같죠.

한국에서는 대대적이 시위나 정치권의 반발 등을 무시하고 강경 대응으로 '진압'과 '무마'를 선택 하였는데, 대만은 한국과 비슷한 국민 저항과 정치권의 저항을 받은 대만 총통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경색 시킬 것이 뻔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의 연장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선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수입을 반대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의 이유와는 관계 없이 환호 할 것 같군요.

몇일 전에 대만 타이페이에 방문 했었는데, 저 뉴스를 보자마자 이것이 생각나더군요. 타이페이에서 식사를 위해서 타이페이 시내에 있는 대형 백화점 식당가를 찾을 기회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식당마다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겠더군요. 나름 재미 있어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대략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종이는 대만에 있는 여러 식당에 붙어 있습니다. 백화점 식당가에는 대부분 붙어 있었고, 원산지 표시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더군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국민의 반응은 같은데, 닮은꼴을 한 두 대만의 국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두 나라 정권의 선택은 사뭇 좀 다른 모습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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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전 국민적 여론이 형성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해결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80%의 국민이 반대 하는 한미 소고기 협정. 많은 사람들이 재협상을 요구 하지만 어디까지가 재협상의 조건이며 정부가 이야기 하는 추가 협상의 목적 역시 분명 하지 않다.

결국 전부 뜬 구름 잡고 있는 상황. 정부는 국민의 요구가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에만 있다고 단정 짓고 불을 끄려고 노력중이고, 국민들은 무조건적인 재협상을 외치고 있으니 그 괴리감은 좁혀지지 않는다.

이 소고기 문제는 소고기의 연령 문제가 아니다. 소에서 나타나는 광우병 또는 비슷한 유사 질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검역 방법이 제시 되어야 한다. 30개월 이상의 소이든, 20개월 미만의 소 이든, 안전성의 정도의 차이 일 뿐이지 검사 해보지 않은 것은 같다.

해결 방법은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고기 전수검사가 시행 되어야 한다. 한국 축산 농가에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별도의 정부 지원 정책으로 전수 검사에서 불합격 한 소에 대해서는 최소 90%, 최대 100%의 소 값을 보상 해주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은 광우병 또는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처음에는 많은 난관에 봉착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소의 도축 과정과 유통 과정의 정리를 통해서 매회 한우의 전수 검사 비용을 마련하기 충분 할 것이라고 본다. 역시, 미국도 수출 하는 모든 소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하거나 수입 업체가 책임지고 전수 검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추가 협상을 하던, 재 협상을 하던지 개월수가 아닌 전수 검사의 시행 옵션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민 검역 주권을 찾아 오는 길이라고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p.s

 솔직히 한국에서 아주 비싼 소고기 먹으면서 이게 안전한지 검사 한번 안받아 본 녀석이라는건 웃기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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