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주택 정책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다.

예전에 참여정부 때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 있으나 거래 가격이 높은 상태'로 보고 재건축과 1가구 2주택에 대한 패널티적 성격의 세금을 많이 부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지금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오래전 부터 주장하고 있다.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다.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지르면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오래전 프랑스 혁명 전의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나 마리 앙투아네트의 발언이랑 다를게 뭐가 있나 싶다. 당시에 루이 16세는 국민들이 빈민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다고 신하가 이야기 하자, 국민의 게으름을 탓하며 나이프로 고기를 썰고 포크로 입에 가져가는 것도 못한다며 탓 했으며, 마리 앙투아네트는 배고픔에 빵을 달라고 외치던 국민들을 향해서 '빵이 없으면 케잌을 먹으라'는 말을 했다.

지금, 집이 없는가? 집은 참 많다. 서울만 해도 길거리를 걸어도, 차를 타도, 어디를 봐도 아파트 들로 가득하고 서울시내에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공급을 더 늘린다면? 지금 남아 도는 주택 역시 가격이 높아서 주택 구매를 못하는 수 많은 서민들에게 지금 금액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아파트를 대규모 공급 한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더군다나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 지역에 투기 지역을 축소하면서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40%에서 60%로 높여 주었다. 결국 '비싼 아파트 금융 기관에 돈을 빌려서 사도록 하세요.' 라는 말 아닌가? 무슨 서민 빚더미 만들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중에 '주거'를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금이 있는 남은 사람이 아니라면 주택 가치에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재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쭈거" 목적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대출금이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어 그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며(1가구 1주택 소유에 한해서), 토공이나 주공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재정 지출을 감수하는 중소형 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

또한 참여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여 정부의 정책 중에 다주택을 소유한 소유자에 대한 패널티적 세금을 받아 들이게 더 현실적이겠다. 물론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판매 할때 양도 소득세가 크게 물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감세를 통해서 매각을 유도 해야할 것이다.

그냥 내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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