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전 국민적 여론이 형성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해결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80%의 국민이 반대 하는 한미 소고기 협정. 많은 사람들이 재협상을 요구 하지만 어디까지가 재협상의 조건이며 정부가 이야기 하는 추가 협상의 목적 역시 분명 하지 않다.

결국 전부 뜬 구름 잡고 있는 상황. 정부는 국민의 요구가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에만 있다고 단정 짓고 불을 끄려고 노력중이고, 국민들은 무조건적인 재협상을 외치고 있으니 그 괴리감은 좁혀지지 않는다.

이 소고기 문제는 소고기의 연령 문제가 아니다. 소에서 나타나는 광우병 또는 비슷한 유사 질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검역 방법이 제시 되어야 한다. 30개월 이상의 소이든, 20개월 미만의 소 이든, 안전성의 정도의 차이 일 뿐이지 검사 해보지 않은 것은 같다.

해결 방법은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고기 전수검사가 시행 되어야 한다. 한국 축산 농가에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별도의 정부 지원 정책으로 전수 검사에서 불합격 한 소에 대해서는 최소 90%, 최대 100%의 소 값을 보상 해주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은 광우병 또는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처음에는 많은 난관에 봉착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소의 도축 과정과 유통 과정의 정리를 통해서 매회 한우의 전수 검사 비용을 마련하기 충분 할 것이라고 본다. 역시, 미국도 수출 하는 모든 소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하거나 수입 업체가 책임지고 전수 검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추가 협상을 하던, 재 협상을 하던지 개월수가 아닌 전수 검사의 시행 옵션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민 검역 주권을 찾아 오는 길이라고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p.s

 솔직히 한국에서 아주 비싼 소고기 먹으면서 이게 안전한지 검사 한번 안받아 본 녀석이라는건 웃기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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